법령 도로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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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대형 1 표문경 1 소순무 1 장영목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9. 10. 21. 선고 2009나55527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도로법 민법

1989년

2. 서울고법 1989. 3. 22. 선고 88나39636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당이득금][하집1989(1),24]
   부당이득금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

1981년

3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2959, 2960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29(2)민,65;공1981.7.15.(660) 13980]
   건물철거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980년

4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80누324 판결
  [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81.2.15.(650),13525]
  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소원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대집행법

1969년

5. 대법원 1969. 3. 25. 선고 68다2081 판결
  [손해배상][집17(1)민,360]
   손해배상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사소송법